영국 난민 심사강화로 탈북자 증가 둔화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5.06.19

앵커: 영국에 정착한 탈북자가 유럽에서 가장 많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강화된 난민심사로 인해 탈북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 런던에 기반을 둔 민간단체 유럽북한인권협회는 지난 18일 ‘난민의 주’를 맞아 ‘영국에 사는 탈북자’라는 주제로 학술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난민 협회’의 모리스 렌 국장이 연사로 나섰으며, 탈북자 강지영 씨와 빌리 데이비스 유럽북한인권협회 조사관이 유럽 국가들 내에서의 탈북자들의 정착과 난민정책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마이클 글렌딩 유럽북한인권협회 회장은 1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행사에 약 40명이 참가해 영국 및 유럽 국가들에의 탈북자 정착에 관심을 보였다면서, 유럽 내 탈북자에 대한 더 큰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영국이 역사적으로 유럽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들이 정착한 곳이라면서, 하지만 2000년대 말부터 점점 난민 심사가 엄격해졌다며, 정부 당국과 유엔의 통계를 인용해 영국 정착 탈북자의 증가율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2010년에는 581명, 2011년에는 603명, 2012년에는 619명, 그리고 2013년에는 630명로 늘었으나, 증가세는 각각 매년 22명, 16명, 그리고 11명으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이클 글렌딩: 영국은 탈북자가 가장 많이 정착한 유럽국가입니다. 하지만 약 2008년부터 점점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엄격해졌고 난민 신청하는 탈북자 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구나, 글렌딩 회장은 독일, 프랑스 등 다른 유럽 국가들에 정착한 탈북자 수는 영국의 1/6 정도인100명 안팎이라며 탈북자 정착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탈북자 수가 많은 독일도 현재 112명이고, 네덜란드는 58명, 그리고 벨기에 즉, 벨지끄는 68명입니다. 이곳들 또한 난민 심사가 까다로와 지자, 신청을 포기하거나 난민 신청을 꺼리기 시작한 탈북자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글렌딩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빌리 데이비스 유럽북한인권협회 조사관도 최근 들어 탈북자들이 유럽에서 난민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면서 "긴급한 위기 상황에서 탈출한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폭넓은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 단체의 데이비스 조사관은 한국에 먼저 입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유럽에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들 때문에 혼선을 낳고 있으며, 결국 유럽에서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허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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