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엔 북 인권 조사’ 강력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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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유럽연합은 22일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럽의회는 22일 북한의 인권 존중과 개선이 대북 정책의 핵심 사안 중 하나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의회가 이날 채택한 2014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보고서(EU Annual Report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the World 2014)는 유럽연합이 지속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엔의 관심을 촉구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지난해 3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이어, 지난해 11월 미국 뉴욕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도 대북인권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결의안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참혹한 인권 유린은 국제법상 반 인도적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 데 주목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따라서 북한 당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거나 인권유린책임자에 대한 조준된 제재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은 해외 탈북 난민의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국제사회의 의무 이행을 요구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유럽의회는 지난해 4월 북한 당국에 의한 주민의 심각한 인권 유린을 비난하고 북한이 인권 관련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최고대표사무소는 23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계속 감시하고 기록할 현장 사무소인 ‘유엔 인권기구 서울사무소’를 개소합니다.

유럽연합의 한 관리는 북한의 인권 개선 방안을 토론하기 위해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대화를 재개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22일부터 북한을 방문해 정치대화를 갖는 유럽연합 대외관계청 대표단은 북한에 인권 문제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정치대화는 1998년 시작돼 이번이 14번째입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처음 열린 유럽연합과 북한 간의 인권대화는 유럽연합이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주도하면서 북한 당국의 거부로 중단됐습니다.

유럽연합은 북한에 대한 인권 압박을 계속함과 동시에 취약계층에 대한 식량 등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