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서 북한인권실태 보고 행사 열려

2009-10-07

MC: 한국의 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 그리고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가 공동으로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보고하는 행사를 갖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수경 기자가 전합니다.

이날 행사는 각국의 외교관들과 국제인권단체의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엔인권이사회의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 회의장에서 열렸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와 휴먼라이츠워치와 공동으로 제네바에서 북한인권상황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는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구이사인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오는 12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Universal Periodic Review)를 앞두고 각국의 외교 관계자들에게 북한의 인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허만호: 12월 7일날 북한인권보고서를 심의 할 때 약 60-70개 국가가 참여합니다. 그 국가의 대표들이 문제를 제기해야 내년 3월에 나올 권고문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 권고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다뤄질 현안들에 대해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행사였습니다.

허 교수는 이날 행사장에 예상보다 많은 관계자들이 찾아와 자리가 부족할 정도였다며, 참석자들은 행사가 진행된 2시간 동안 자리를 떠나지 않고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와 증언을 경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2007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미란(가명) 씨가 북한의 어려운 식량 사정과, 고문과 감금 등 인권 탄압 상황을 증언하자 다양한 질문을 제기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고 허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허 교수는 이에 앞서 공동 대표단은 지난 3일 제네바에 도착한 이후 각국의 외교공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과 유엔고등판무관실(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를 방문해 정치범 수용소 실태와 고문, 그리고 아동과 여성의 인권 등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허 교수는 또 각국의 외교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북한의 인권탄압실태를 설명하고 외교적 압력을 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나라마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분야는 달랐지만 우려과 개선의 목소리는 같았다고 전했습니다.

허만호: 나라마다 관심 분야가 달랐습니다. 아프리카나 제 3세계 국가들의 경우 북한 여성들의 인권,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고 서방 국가들은 근본적인 자유, 즉 표현의 자유나 정치범 수용소 문제와 같은 인권 문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엔인권이사회가 2006년부터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국가별 인권상황에 대해 심의하는 ‘보편적 정례검토’란 유엔의 회원국이면 예외 없이4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심의입니다.

한국은 지난해 5월 심의를 받았고 북한은 오는 12월 7일 192개 유엔 회원국 가운데 90번째로 심의를 받게 됩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심의한 ‘보편적 정례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3월 개선을 촉구하는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북한인권시민연합의 연구이사인 허만호 경북대학교 교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보편적 정례검토’와 권고문의 효력과 관련해 유엔 회원국 모두가 보편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북한의 인권상황을 심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북한이 과거처럼 반발하거나 무시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허 교수는 따라서 오는 12월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는 그동안 인권단체와 국제사회가 펼쳐온 북한인권개선의 노력에 있어서 좋은 기회이자 교두보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