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인권법 처리 두고 여야 공방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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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탈북 청소년들의 강제 북송을 계기로 한국에서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임시국회가 열리자마자 여당인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이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 분야 가운데 특히 북한인권법 문제가 가장 뜨겁습니다. 최근 탈북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붙잡혀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사건이 벌어진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인권법안 통과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국회에서 8년이나 묵히고 있는 북한인권법을 이번에도 처리하지 못하면 국회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야당은 북한인권법을 더는 외면하지 말고 조속히 본 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북한인권법에 소극적이란 얘기가 있는데 북한인권법은 종합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관련해서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남북관계가 저해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남북관계 저해 요소는 탈북자와 북한인권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4일 새누리당에 이어 5일에는 민주당이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합니다. 북한인권법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다시 한번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정한 법률로서 미국과 일본은 각각 2004년과 2006년에 제정했으며, 한국은 8년 가까이 국회에 법안이 계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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