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요청시 북 인권사무소 설치 검토”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4.04.08

앵커: 유엔 인권이사회가 북한인권사무소를 한국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28일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인권조사위원회 후속조치를 담당할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으며, 현재 사무소를 설치할 장소문제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설치 후보지역 가운데 한국의 서울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우리 정부는 인권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유엔의 북한인권결의를 일관되게 지지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 입장에 따라 유엔과 이사국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유엔이 설치하려는 북한인권사무소는 5명 내외의 조사관을 두고 탈북자들로부터 김정은 정권의 인권유린과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을 지역 사무소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8일 서울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 정부가 유엔 사무소를 유치할 경우 북한이 ‘체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유치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포기하면 유엔 측은 타이 방콕에 사무소를 개설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부는 “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유치 포기설을 일축했습니다.

조태영 대변인: 이산가족 상봉 등 대북 인도적 사업 차질을 우려하여 우리 정부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유치를 포기한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인권단체들은 인권 조사 차원에서 북한인권사무소가 서울에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자 북한인권시민연합 사무국장: 북한 인권 관련 자료가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기록을 보존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또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 지역 사무소가 한국에 와야 합니다.

한편, 지난 5일 한국을 방문한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는 북한 인권개선 방안과 탈북자 문제 등을 협의하는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여의도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일호 정책위의장을 만나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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