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유엔 소위 통과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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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대북 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 총회의 제3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유엔총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제3위원회가 27일 8년 연속 북한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표결 절차 없이 다수 회원국의 지지로 통과된 것이 이례적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녹취: 제3위원회 의장이 결의안 채택 공식 발표]

8년 연속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도 회원국 다수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제67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7일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193개 회원국은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다수 회원국들이 통과키로 찬성하면서 결의안은 표결없이 통과됐습니다.

북한과 중국 등 일부 국가만 북한인권 결의안 통과에 반대 입장을 표했습니다.

[녹취: 김송 북한 대표] 북한 대표부는 정치적 음모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 결의안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 결의안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권 보호와는 거리가 멉니다.

올해 북한인권 결의안은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 회원국 등 50여개국이 공동 서명한 가운데 지난 9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제출됐습니다.  한국은 2008년부터 5년 연속 결의안 공동서명에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결의안은 예년과 같이 북한 정권이 자행해 온 고문과 정치범수용소 존재, 북한 주민들의 여행 및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달 2일 북한 인권 현황 보고회에서 15만 명에서 20만 명이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제3위원회를 통과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최종승인을 위한 또 한 차례의 표결에 부쳐집니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인권결의안이 제3위원회에서 채택됐기 때문에 유엔총회 표결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제67차 유엔총회가 시작한 9월 중순부터 현재까지 유엔본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는 ‘미주탈북자선교회’ 마영애 회장은 “이날 북한인권결의안의 통과 소식에 너무 기쁘다”며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탈북자선교회’는 제67차 유엔총회의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 메릴랜드를 중심으로 펼쳐 온 6천여 명분의 서명운동 결과를 26일 유엔총회 앞으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