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인권, 김정은 정권서 더 악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월 8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 1비서의 생일을 앞두고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 등 북한 인권 탄압의 수위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7일 언론발표문에서 “김정은 제 1비서는 탈북자들이 북한 내부 상황과 인권 실태를 널리 알리는 것을 우려해 탈북을 시도하는 주민들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스위스에서 3년간 유학생활을 했던 김 제 1비서가 권력을 잡으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오히려 북한과 중국 국경지역의 단속, 정치범수용소 운용과 참혹한 강제노동 등 인권 유린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해졌다고 휴먼라이츠워치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지난 2013년 11월 최고 권력층이었던 김 제 1비서의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해 주민들의 공포심을 증폭시켰으며 이후에도 ‘국가에 대한 반역죄’ 등으로 죄를 물어 사람들을 공개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지속해왔습니다.

유엔총회 본회의가 지난 해 12월 북한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정식안건을 채택해 김 제 1비서를 포함한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들에 상당한 압박을 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의 반 인권적 범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대처가 늦었다”며 “현재 북한에 만연하는 인권 남용 문제는 국제 사회가 나서 해결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