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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의 고위관리는 미국 대통령이 북한을 인신매매 퇴치노력이 없다며 2010년까지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금지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금지사항에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다며 백악관의 발표가 북한에 6자회담 복귀의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관리는 백악관이 인신매매 퇴치정책을 수립하지 않은 북한에 앞으로 1년간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금지한다고 백악관이 대통령 결정(Presidential Determination) 2009-29호를 발표했지만, 식량지원을 비롯한 인도주의적 지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을 비롯한 8개국이 인신매매를 근절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다며 2000년 제정된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Trafficking Victims Protection Act of 2000)에 따라 2010년 회계연도가 끝날 때까지 미국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금지한다고 지난 15일 발표했습니다.
국무부의 관리는 미국 정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국제개발처(USAID), 노동부 등 정부 부처가 지원하는 자금을 뜻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인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식량지원이나 재난 구호와 같은 인도주의적 지원은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내 북한전문가들의 연구모임인 전미북한위원회의 카린 리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인신매매 정책의 부재를 이유로 매년 북한을 미국 정부의 지원을 금지하는 국가로 지목했다”면서도 “부시 행정부가 북한을 지원금지 시행을 면제하는 조처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금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자우편으로 밝혔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부시 행정부 시절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외한 미국 정부의 대북 자금지원은 없었지만, 두 나라 간의 교류를 위한 정부자금의 지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리 사무총장은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이 금지하는 정부의 지원에 에너지 지원을 포함한다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에 지원금지의 면제조치를 하지 않는 한 앞으로 1년간 미국 정부의 대북 에너지 지원을 중단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회가 심의하고 있는 2010년 미국 정부의 예산에 대북 에너지 지원 항목은 없기 때문에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조치는 대북 제재에 무게를 두기 보다는 북한에 대화 복귀를 촉구하는 의도가 커보인다고 리 사무총장은 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전 세계 175개국을 대상으로 인신매매 상황을 평가한 보고서를 매년 발표하는데 북한은 국무부가 지난 6월 16일 발표한 ‘2009년 인신매매 보고서’에 7년 연속으로 인신매매 상황이 최악인 3순위에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