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정권 종식 후 북한 인권 개선될 것”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09-10-27
MC: 북한의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면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은 27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Can we expect the better human rights issue there after Kim disappears from the scene? The answer is 'yes'.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국문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김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 3대 권력세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김 부자의 통치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은 인권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김광진: 김 부자 통치의 종말이 오면 정권 교체의 기회, 정책 변화의 기회 그리고 더불어서 인권 개선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북한이 자체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국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고 김정일 이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준비하고 지원할 사안들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서 탈피해 다각적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정일 정권 이후의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은은 더는 부모의 후광에 힘입어 북한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진: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도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치력이 매우 약합니다. 헌법으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의 차기 정권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등 정책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임 김정일 정권을 부정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진 연구원을 비롯해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그리고 척 다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북한의 후계구도와 인권 상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김광진 방문 연구원은 27일 미국 브루킹스연구소에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에서 김정일 정권이 종식되면 북한 인권 상황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Can we expect the better human rights issue there after Kim disappears from the scene? The answer is 'yes'.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영국문학을 전공하고 북한의 조선국영보험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 출신의 김 연구원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현재 3대 권력세습을 위해 애쓰고 있지만 그 성공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그 아들로 이어지는 김 부자의 통치가 종말을 맞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에 들어서는 새로운 정권은 인권을 개선할 여지가 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김광진: 김 부자 통치의 종말이 오면 정권 교체의 기회, 정책 변화의 기회 그리고 더불어서 인권 개선의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의 권력 세습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급변사태를 비롯한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조하고 정책적으로 미리 대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광진: 북한이 자체의 통제력을 상실하는 상황을 대비해 지금부터 관련국들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고 김정일 이후의 대북 정책에 대해 준비하고 지원할 사안들도 논의해야 한다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김 연구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핵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한 대북 정책에서 탈피해 다각적으로 대북정책을 펴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김정일 정권 이후의 북한에 대해 국제사회는 책임을 느끼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연구원은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의 근거에 대해 우선 김정일 위원장이 후계자로 지명한 김정은은 더는 부모의 후광에 힘입어 북한을 통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광진: 김정일 위원장의 통치도 결국은 아버지의 이름을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치력이 매우 약합니다. 헌법으로는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해놨습니다. 다음 세대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북한을 통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김 연구원은 또 북한의 차기 정권은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기 위해 개혁과 개방에 나서는 등 정책 변화를 도모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면서 그 과정에서도 전임 김정일 정권을 부정하는 길로 나가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편, 브루킹스연구소의 리처드 부시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광진 연구원을 비롯해 로베르타 코헨 브루킹스연구소 선임 연구원과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 연구원, 그리고 척 다운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참석해 북한의 후계구도와 인권 상황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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