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라오스∙중국 탈북난민 보호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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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청소년 9명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북한민주화네트워크와 북한인권탈북청년연합 등 탈북자 관련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강제북송 위기에 처한 탈북청소년 9명의 안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미국 국무부는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돼 결국 강제 북송된 9명의 탈북 고아와 관련해 라오스와 중국 등 이 지역 국가들은 자국 내 탈북난민 보호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미국은 북한 내 인권상황과 탈북난민에 대한 처우에 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우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중국과 라오스 등 주변국들은 탈북난민 보호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은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추방된 9명의 탈북난민과 관련한 보도에 우려하고 있으며 이 지역 모든 관련국들은 자국 영토 안으로 들어온 탈북난민을 보호하는 데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The United States is concerned about reports that Laos deported nine North Korean refugees to China and urges all countries in the region to cooperate in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within their territories.)

국무부 측은 또 미국 정부가 탈북난민을 보호하기 위해 유엔 인권이사회(UNHRC)와 유엔 난민기구(UNHCR) 등 국제기구 또 해당 지역 다른 나라들(other countries in the region)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중국 측과 관련해서는 중국도 가입한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난민의정서 등에 따라 강제북송 금지 등 국제의무를 준수하고 유엔 난민기구(UNHCR)와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난민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미국 디펜스포럼의 수잔 숄티 대표는 2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이번 강제 북송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북한을 제외하곤 라오스 당국이 져야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수잔 숄티 대표: 라오스 당국은 북한 고아들을 추방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라오스 측은 이들이 한국행을 원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한국 측은 북한 고아들을 인계받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라오스 측은 북한 측과 협력해 이들이 북송되도록 협조했습니다. 라오스가 국제적 규탄 대상이 돼야합니다.

솔티 대표는 한국행을 시도하던 탈북 고아들 중 특히 성인이 된 이들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고문과 구타 등은 물론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크게 우려했습니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현인애 탈북지식인연대 부대표는 북한 당국이 이들을 사형 등 극형에는 처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오히려 탈북을 막기 위한 선전전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인애 부대표: 이들을 내세워서 남한 국정원 요원이 와서 끌어갔다든지, 여러 상황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봅니다.

현 부대표는 최근 북한 당국이 탈북자 차단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한국 정부도 탈북자 문제를 전담하는 경험 많은 외교 관리를 라오스와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파견해 북한 측의 움직임에 대처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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