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중, 탈북자 강제북송 중단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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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영국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세계기독교연대’의 머빈 토마스 대표는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서 체포된 15세에서 22세 사이의 고아출신 탈북청소년 9명을 중국으로 추방한 라오스 당국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단체는 30일 성명을 통해 탈북청소년들의 바람과 한국 대사관의 직접적인 인도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추방한 라오스 당국이 이전의 정책으로 돌아가 한국측에 모든 탈북자를 인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또 이들을 강제북송한 중국도 유엔 고문방지협약(UN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가입국으로서 북한으로 되돌려보내질 경우 고문, 수감, 처형 등의 심각한 위기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는 공공연한 현실에도 계속해서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기독교연대는 그러면서 중국 내 모든 탈북자들에게 유엔난민기구의 접근을 허용하고 난민지위를 부여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단체는 북한 당국에 대해서도 이들 9명의 탈북 청소년을 범죄자로 취급하지 말고 완전한 자유를 보장해 줘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18세 미만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탈북청소년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도 지난 29일 이들 9명의 탈북 청소년의 신변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북한이 이들 난민 9명의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고 이들이 북한을 떠났다는 이유로 처벌받거나 보복받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 강제북송된 탈북청소년들에 대한 처벌은 이들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관련 국제법의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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