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북 인권결의안 표결에 대한 압박 커”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4.11.24
kr_society_john_park-700.jpg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오른쪽)가 21일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균열과 결속: 북-중 관계 진단'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무엇이든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의 내용에 타당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정책대학원 존 박 박사는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본격 다뤄질 북한인권결의안에 중국이 반대 또는 기권 중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보다는, 중국의 입장 표명 자체가 결국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셈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박 박사는 지난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에서 “중국이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내릴 결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존 박 박사: 유엔총회와 그 이후 안보리에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표하느냐에 관계없이, 중국의 반대 및 거부권 행사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더하게 되고, 그로 인해 보다 많은 회원국들이 동참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것입니다.

북한인권결의안 통과 시 또 다른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한 북한 정권에 대해, 그는 “결과적으로 이전보다 강화된 차원의 대북 제재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박 박사: 새로운 제재는 강도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일부로 겁주기 식의 차원은 아닐 것입니다.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니라 국제사회가 연합해서 움직일 것입니다.

박 박사는 그러나 대북제재의 효과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존 박 박사: 새로운 대북 제재가 시행되면 한 3개월은 북한의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겠지요. 그러나 3개월 후면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박 박사는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입장이 상당히 조심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박사는 중국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화와 최근 긴밀해지고 있는 한국과의 관계를 감안할 때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비난 성명을 발표하는 정도로 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는 북한 정권에 타격을 주는 실질적인 대북 제재를 행사할 경우 일종의 양국 간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는 것에 대한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박 박사의 발표 후 이뤄진 청취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에서 주 유엔 중국대표부의 한 관계자는 다음달 유엔총회에서 다루게 될 북한 인권 문제와 북한의 추가 핵실험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이 어떠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을 해 최근 중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목을 많이 의식하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뉴욕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정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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