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W “탈북자 38명 중국에 구금…북송 안돼”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7.06.27
PhilRobertson-303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
RFA PHOTO/ 전수일

앵커: 중국 당국의 탈북자 북송 문제가 최근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제 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중국이 구금하고 있는 탈북자는 최소 38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선양 시로 이동 중이던 탈북자 5명이 최근 중국 당국에 체포돼 구금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될 위기에 처한 탈북자 문제를 재조명하고 나섰습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7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통화에서 “지난 16~17일 사이 탈북자 5명이 중국 당국에 붙잡혔다”면서 “이들은 중국 지린성 옌지 시 근처 중국변방대에 억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현재 적어도 38명의 탈북자가 중국에 억류돼 북송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수는 단체 차원에서만 집계한 것으로 실제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 휴먼라이츠 워치는 지난 몇 년간 수백 명의 북한 난민이 강제 북송됐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 정부 외에는 아무도 정확한 숫자를 알지 못합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구금돼 있는 탈북자 가운데에서도 최근 붙잡힌 5명의 구명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탈북자 5명을 북송시키지 말아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지난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중국은 북한 난민의 망명을 허락해야 하며 이들이 체포나 강제 송환의 공포 없이 중국 영토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필 로버트슨 부국장은 “중국은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의정서, 고문방지 협약의 조인국이기 때문에 난민이 학대나 고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으면 송환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어길지, 말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에 구금된 탈북자들을 국제법상 ‘긴급 보호가 필요한 난민’으로 보고 이들을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초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도 이런 점을 언급하며 중국에 “탈북자 강제송환을 중단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현저하게 개선됐다고 확인할 때까지 북한으로 어떠한 탈북자도 강제로 송환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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