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주민, 더 이상 정권 기대지 않아”

앵커: 북한 정부가 대다수 주민들에 대한 배급을 끊고 있어 주민들은 스스로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북한 정권에 기대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나 폴슨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장이 북한 정권의 주민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25일 평가했습니다.

이날 폴슨 소장은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이 주도하는 국회 모임인 ‘포용과 도전’ 토론회에 참석해 “시장주의가 북한을 점차 파고들면서 주민들은 정권에 기대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북한 정권 장악력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고 나경원 의원실 측이 밝혔습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도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가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북한에서 시장경제 확산은 경제 활성화로 이어져서 단기적으로는 김정은의 집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본주의, 문화, 개인주의 확산으로 인해 북한 정권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폴슨 소장은 북한 정권의 주민들에 대한 장악력이 약화됐다고 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북한 내부 정보가 북한 외부로 흘러나오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폴슨 소장은 북한 인권 범죄자들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 여부에 대한 논의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일부 상임 이사국이 북한 인권 범죄자들을 ICC에 세우는 것에 회의적이지만 여전히 안보리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폴슨 소장은 “유엔 내부의 북한 인권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반인륜적인 인권유린이 진행 중이며 북한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면서 “유엔 서울사무소는 북한의 인권침해문제가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