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자유주간] “유엔 대북지원단체, 정치범수감자도 돌봐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7-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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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차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4일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토론회.
제14차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24일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교에서 열린 정치범수용소에 관한 토론회.
RFA PHOTO/양희정

앵커: 북한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정치범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의료, 식량 지원과 북한 급변 사태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베르타 코헨(Roberta Cohen) 북한인권위원회(HRNK) 명예공동의장은 유엔 지원단체들이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들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고 방문하도록 북한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헨 의장: 북한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포함하고 그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을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단체들이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코헨 의장은 24일 북한자유주간 이틀째를 맞아 미국 워싱턴의 조지워싱턴대학(GWU)에서 개최된 정치범수용소에서 계속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North Korea’s Gulag: Addressing an Ongoing Humanitarian Emergency)이라는 토론회에서 이 같이 지적했습니다. 유엔 지원활동의 목적은 북한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이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최신 보고서에서는 어린이, 임산부, 노인은 물론 수용소 내 수감자들도 취약계층으로 명시했다는 것입니다.

코헨 의장: 북한은 숨겨진 수용소에서 해마다 수 천, 수 만, 수십 만 명의 수감자들이 기아와 질병으로 급격하게 사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인도주의적 응급사태는 전쟁이나 자연재해로 급격하게 발생하는 재난을 생각하지만, 북한에서는 정치범수용소라는 보이지 않는 곳에 갇혀 있는 수감자들에게도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코헨 의장은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등을 통해 세계식량기구 등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의 지원단체들이 북한 당국에 수해를 입은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가 위성사진을 관찰한 결과 태풍 라이언록으로 전거리교화소도 홍수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전달했지만 유엔 대북지원단체들은 북한 측과의 마찰을 우려해서인지 접근권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앞서 유엔 보편적정례검토에서 밝힌대로 ‘모든 북한 주민에 대한 자유롭고 방해 받지 않는 접근(free and unimpeded access to all population)’을 요구해 수용소를 방문할 수 있었던 아주 드문 기회를 잃었다는 지적입니다. 약 60만 명의 수재민을 낳은 것으로 알려진 태풍 라이언록 재해 복구를 위해 북한이 유엔측에 지원을 요청했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 선임연구원은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정치범수용소 수감자를 보호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 북한 정권 붕괴 시 지도부가 자행한 반 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데 있어서 수감자들이 목격자 증언과 증거를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수 만 명의 수감자를 죄의식 없이 대량학살 할 수 있습니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미국이나 한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수감자들을 심각한 위기에서 구출해낼 수 있는 군사작전계획 등에 자원을 할당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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