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시진핑에 강제북송 중단 서한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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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에드 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31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에게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편지(원문 PDF)를 보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시 주석에게 중국이 최근 라오스에서 체포된 탈북청소년 9명을 강제북송시킨 데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들이 북한에서 고문과 처형과 같은 극심한 처벌에 직면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이들 중에는 15살의 어린이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북한이 국제사회에 가하는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중국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금융제재를 강화한 것에 매우 고무됐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이 협력해 줄 것을 국제사회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편지에서 중국이 유엔의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경우 심각한 박해를 당할 어린 청소년을 강제 북송하는 대신 다른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국무부도 강제북송된 탈북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이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이1951년 유엔 난민지위에 관한 협약과 1967년 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탈북자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유엔 난민기구와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실태와 탈북자 처우에 우려하고 있으며 탈북자 보호를 위해 관련국들과 유엔 등 국제기구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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