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거드 “한미, 대북 인권 압박 점증”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6.10.25
nk_hr_week_college-620.jpg 2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소속 학생들이 '김정은 ICC 제소를 위한 대학생 북한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주립대학의 스티븐 해거드 교수는 25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북한관련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최근 북한의 인권문제에 관한 미국과 한국의 발언이 늘어나고 있는 데 주목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21일 쿠웨이트의 사바 알 칼리드 알 사바 외무장관과의 양자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쿠웨이트가 해외 노동자를 통한 수입이 불법적이고 정당성이 없는 북한 정권(illegal and illegitimate regime in North Korea)을 지탱하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를 취했고 한 발언을 강조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당시 북한 노동자 수출이 북한 정권에 막대한 수입을 가져다 주고 그 수입이 결국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개발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우려를 계속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미국이 지난 7월 인권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한 데 이어 북한 ‘노예노동’의 수출을 막으려는 노력 등은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북한 정권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거드 교수는 또 지난 19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국과 미국 외교 국방 장관 회의에서 양국이 북한인권협의체를 공식 발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체가 발족된 것은 대북 인권 압박 강화를 통해서 북한 정권의 셈법을 바꾸려는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이후 발표된 공동성명은 이 협의체와 관련해 양국 장관들이 북한 지도부의 책임 규명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 더욱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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