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NGO, 안보리 북 인권 지속 논의 촉구

앵커: 미국의 인권단체들은 지난해 말 북한 인권 상황을 안건으로 채택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 등 구체적인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설득에 나설 전망입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달 말 북한의 인권 문제를 의제로 채택하는 데 극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안보리의 적극적인 논의가 필수적이라고 국제앰네스티 뉴욕지부의 니콜 비예르러(Nicole Bjerler) 공보담당이 지적했습니다.

비예르러 공보담당: 미얀마의 인권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채택됐지만 최근 안보리가 미얀마의 안보 이외에 인권에 대해 논의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의 경우도 의제로 채택된 것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려는 안보리 회원국들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지난해 말로 안보리 이사국 임기를 마친 오스트랄리아, 한국, 아르헨티나, 르완다, 룩셈부르크 등 5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북한인권 문제 논의에 소극적인 앙골라, 말레이시아, 베네수엘라 등과 뉴질랜드, 스페인 5개국이 이번 달부터 2년 동안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합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파람 프릿 싱(Param-Preet Singh) 국제재판 상임고문은 일단 북한의 인권문제가 의제로 채택된 이상 새로운 이사국이 포함된 안보리에서도 북한의 인권 개선 압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파람 프릿 싱 상임고문: 북한이 유엔 총회 결의안에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등 일부 조항을 삭제하면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이었죠. 북한이 국제사회와 교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보리에서 10여 년간 북한 비핵화 문제를 논의해 왔지만 북한 지도자를 포함한 인권유린 책임자 처벌 문제가 제기된 지난 수 개월 간 북한이 처음으로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싱 상임고문은 그러나 북한이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 제안에 조건을 달지 않고 정치범 수용소의 존재를 인정할 때까지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뉴욕의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JBI: Jacob Blaustein Institute for the Advancement of Human Rights)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추가 조사와 기록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이콥 블라우스타인 인권증진 재단의 크리스튼 브로우커(Christen Broecker) 공보담당은 유엔 안보리에서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북한인권 문제가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해 활동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서울에 설립될 유엔 현장사무소의 조사활동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행동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