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북 인권조사 기구 설립 촉구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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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미국과 일본 대표는 북한 당국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조사할 유엔의 독립적 기구 설립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국무부의 에스더 브리머(Esther Brimmer) 국제기구담당 차관보는 26일 속개된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미국은 북한 당국의 잔인한(wanton) 인권유린 행태를 조사해 기록할 독립적 기구 설립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브리머 차관보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날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 비밀리에 인권 유린을 당하는 수백만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 할 일이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 council's work remains unfinished so long as millions of North Koreans face untold human rights abuses amidst a daily struggle for survival.)

유엔의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 인권특별보고관과 나비 필레이 유엔인권최고대표의 권고대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같은 독립적 기구를 설치해 북한 당국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 유린 행태를 조사해야 한다는 데 미국도 적극 찬성한다는 설명입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의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도 지난 14일 정례기자설명회에서 미국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조사기구 설립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대변인: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조사하기 위한 강화된 기구 설립을 지지합니다.

26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참석한 일본 외무성의 아베 도시코(Abe Toshiko) 정무관도 국제사회의 거듭된 촉구에도 북한 내 인권 상황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의 인권 유린을 조사할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대북인권 결의안이 5년 연속 채택됐고 유엔 총회에서도 8년 연속 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라는 결의안이 채택됐을 만큼 국제사회는 북한에 명확한 요구를 했지만 북한 당국은 전혀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도시코 정무관은 일본이 유럽연합과 함께 이번 인권이사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조사하는 새로운 기구설립 내용이 포함된 대북 인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apan and the EU will jointly submit to this session of the Human Rights Council a resolution including the establishment of "new inquiry mechanism"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이 결의안을 널리 지지한다면 북한 당국에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한 영국과 폴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대표도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문제 등 열악한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 측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미국 편을 들고 있다며 북한은 이들의 근거 없는 북한 인권상황 비난을 배격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