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 수용소 인권 침해자 제재해야”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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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에서 18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숨겨진 수용소: 성적 탄압과 수감자 실종' 보고서 발간회가 열렸다.
미국 워싱턴에서 18일 북한 정치범수용소 '숨겨진 수용소: 성적 탄압과 수감자 실종' 보고서 발간회가 열렸다.
RFA PHOTO/ 양희정

앵커: 미국 정부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내 인권 유린 가해자를 제재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와 한국의 인권단체 ‘노체인’이 공동으로 발간한 북한 정치범수용소 관련 최신 보고서 발표회가 1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습니다.

‘숨겨진 수용소 IV: 성적 탄압과 수감자 실종 (The Hidden GulagIV: Gender Repression and Prisoner Disappearances)’이라는 제목의 이번 보고서는 데이빗 호크(David Hawk)씨가 2003년 처음 저술한 ‘숨겨진 수용소’의 제4편입니다.

보고서 발표회에 이은 토론회에 참석한 로베르타 코헨 북한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은 북한 당국이 유사시 수용소 수감자를 모두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습니다. 코헨 공동의장은 따라서 수용소 내 인권유린 가해자의 이름을 미국의 대북 제재 대상 목록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코헨 공동의장: 미국 정부는 북한의 수용소에서 심각한 인권 유린을 자행하는 인물과 기관을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1월 발효한 행정명령에 따른 대북제재 대상 목록에 추가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코헨 공동의장은 북한 당국이 존재를 부인하고 있는 정치범수용소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지 못하도록 막고 한편으로는 현재 북한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의 가해자들에게 그들의 행동이 반 인도적 범죄로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며 이 같이 강조했습니다.

호크 씨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 수용소와 관련한 두 가지 최근 변화를 기술했다고 밝혔습니다.

호크: 북한 정치범수용소와 관련한 변화 중 하나는 전거리 교화소에 여성수감소가 생겼다는 것이고 또 다른 사항은 요덕수용소의 서림천 혁명화 구역이 해체된 것입니다.

보고서 작성에 기여한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인 정광일 ‘노체인’ 대표는 이 같은 변화를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실태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한 후, 북한이 지난해 10월 마르주키 다루스만(Marzuki Darusman)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북을 처음으로 제안하는 등 국제사회의 책임자 처벌 여론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그러나 북한이 다루스만 보고관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서림천 혁명화 구역은 지난해 10월 방북 제안 이전에 이미 해체된 것으로 상업위성을 통해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표는 북한이 전거리교화소 내 여성수감시설을 설치한 것도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탈북 여성이 늘어나면서 호송 인력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 북송 탈북자들이 많다 보니까 교화형을 받아서 가는 탈북자를 호송을 하는데 한 명의 교화생을 위해서 두 명이 호송해야 하는데, 벌써 열 명이면 20명이 따라가야 합니다.

함경남도 함흥, 평안남도 개천에도 여성 수감자를 위한 교화소가 있지만, 북∙중 국경 근처 회령의 전거리 교화소에 함경북도와 량강도 탈북자를 수감하기 위한 시설이 별도로 필요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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