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김정남·웜비어 언급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워싱턴-이경하 rheek@rfa.org
2017-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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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상황보고서’.
Photo: RFA

앵커: 유엔 사무총장이 내달 열리는 제72차 유엔총회에서 제출할 예정인 ‘북한인권상황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담은 16쪽의 ‘북한인권상황보고서’(A/72/279)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제7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북한 인권 결의안에 의거해 작성됐으며 안토니오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이번 총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 형인 김정남이 지난 2월 말레이시아에서 피살된 사건이 언급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겨 눈길을 끕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북한에 장기간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돌아와 지난 6월에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씨의 사건의 내용도 담겼습니다.

아울러 보고서는 북한이 여전히 미국인 3명과 한국인 9명을 억류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서 구테헤스 사무총장은 북한 당국에 웜비어 사망과 관련한 명확한 이유를 밝힐 것과 억류된 시민들을 조속히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북한이 자행한 국제 납치 및 이산가족 문제, 표현과 이동의 자유 제한, 북한내 식량 사정과 보건 문제,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열악한 보호 환경,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가 인도적 지원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담겼습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최신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수집 된 정보만으로도 북한에서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자행되고 있으며 북한 당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와 관련해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문의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유엔 인권이사회(UNHRC)는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를 다룬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근거해 국제사회가 책임규명에 협력할 것을 권고하는 북한 인권결의를 표결 없이 채택했습니다.

또한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한 토머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의 인권상황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북한 주민 모두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 주려면 앞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더 큰 맥락에서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한편, 유엔이 정한 ‘세계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인 8월30일을 맞아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필 로버트슨(Phil Robertson) 아시아담당 부국장은 “북한과의 모든 정치적 대화의 중심에 인권을 두는 데 있어 모든 국가들이 망설임이 없어야 된다”며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와 유엔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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