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인권보고관 “북 책임 규명위해 사법 전문가 채용 예정”

서울-목용재 moky@rfa.org
20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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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미리 관련 준비"

앵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사법 전문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1일부터 한국을 방문한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4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나흘간의 방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킨타나 보고관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사법 전문가 채용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기 위해 미리 관련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향후 (북한 인권과 관련한) 소추에 활용될 인권침해 사례 저장소를 구축할 사법 전문가를 채용 중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대한 책임을 묻는 측면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정책을 막고 피해자가 법적 구제를 청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면서 “북한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상정하라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권고는 아직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내에서 일하는 유엔의 인도주의 기관들이 대북제재로 인해 송금과 물자 조달 부분에서 장애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대북제재를 보완하고 적용할 때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생계수단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예로 대북제재로 인한 송금 제한이 북한 내 유엔 기관의 (물자) 조달이나 운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습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의 정기적인 소통, 유엔 조사관의 방북 허용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대화하자는 겁니다. 북한과 비핵화 협상 국면이 조성된다면 이를 활용해 북한 인권 의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부터 나흘간 한국에 있는 탈북자, 북한인권 단체장 등과 만나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논의를 벌였습니다.

조현 한국 외교부 2차관도 킨타나 보고관과 지난 11일 만나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유엔과 한국 정부의 협력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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