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12일 북한의 최대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수용소의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을 건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가칭 ‘요덕 위령공원’을 경기도 북한 접경지역에 조성한다는 것인데요. 북한인권운동가 출신인 하태경 의원을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문: 북한 요덕수용소의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공원 조성을 추진하게 된 배경과 향후 관련 법안 발의 계획 등을 소개해주시죠.
답: 북한에서는 지금 홀로코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태인의 홀로코스트는 그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그걸 기리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데 우리는 아직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1세기에도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한반도에는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리고 북한에도 경종을 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한테도 좀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는 15만에서 20만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자가 있고 매년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가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북한의 홀로코스트를 중단하는데 이런 공원을 조성하는 운동을 하고 또 실제 공원을 조성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공원조성 지원 법률이 있으면 공원 조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NGO와 협의를 해서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민간 운동을 추진하고 저는 입법안을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문: 19대 국회에도 북한인권법안이 재차 상정됐는데요. 실효성 논란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어떤 의견이신가요?
답: 북한인권법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인권법안은 당근과 채찍 중에서 채찍 중심, 다시 말해 압박 중심으로 돼 있는데 당근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당근이란 조건부로 북한이 인권을 개선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하나를 해체한다고 하면 거기에 수용돼 있던 수감자 몇 만명에 대한 사회 재적응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 기존 부지에 재건립 등 지역 재개발에 예산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인권개선을 진지하게 추진하려면 외부지원이 결합이 돼야 안정적으로 인권개선작업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 북한이 정보접근권, 자유권을 위해 인터넷을 개방하겠다고 하면 북한에 광케이블을 한국이 깔아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인권 개선과 연계된 대북 개발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북한인권법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문: 새누리당의 국군포로, 납북자 테스크포스(TF), 전담반에서 활동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활동 계획 등이 궁금합니다.
답: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새누리당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우선 순위가 매우 높은 항목입니다. 납북자, 국군포로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식적으로 정부 간 방법, 일본의 고이즈미 정부가 했던 방법이 있고 둘째는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그 분들이 탈북해서 넘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존에 한국에서는 비공식적인 방법이 100%로 정부 간 논의를 통해 한국에 온 경우는 전무합니다. 국군포로, 납북자 송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설 때 여러 가지 외교적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이 주도적으로 납북자, 국군포로 구출에 나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생각은 납북자 재단, 국군포로 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매우 영세한 민간단체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힘을 잘 못 받고 있습니다. 원칙은 민간 주도로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의 견해를 서울에서 양성원 기자가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