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전 세계 탈북난민 총 1천 166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4.06.20

앵커: 전 세계 13개국에 1천 여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정착했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20일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유엔이 정한 ‘세계난민의 날’인 20일 발표된 세계난민현황 보고서(Global Trends 2013)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 세계에서 난민지위를 받거나 난민과 같은 상황에 처한 탈북자 수는 1천 166명입니다. 이 중 유엔난민기구(UNHCR)의 도움을 받은 사람은 76명입니다.

유엔난민기구의 바바 바로흐(Babar Baloch) 아시아담당 공보관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현재 망명을 신청한 상태인 사람(Asylum-seekers pending cases)은 941명이라고 전했습니다.

난민이란 정치적인 이유, 인종적인 편견, 그리고 전쟁 등으로 인해 차별과 박해를 피해 자신의 국가를 탈출한 사람을 말합니다. 탈북자의 경우 송환될 경우 고문과 수용소 수감 등의 박해를 당할 위험이 있어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영국이 630명으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받아들였고 캐나다가 127명, 이어 독일이 112명의 탈북자를 수용했습니다. 이 외에 탈북난민을 수용한 나라는 러시아(74), 벨기에(68),네덜란드(58) 등 총 13개국입니다.

탈북자가 정착한 나라에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을 경우 유엔 난민기구의 통계에서 제외되고, 특히 탈북자가 가장 많이 입국하는 한국에 정착한 2만 6천 여명의 탈북자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탈북자 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국에 정착한 ‘국제탈북민연대’ 김주일 사무총장은 최근 영국에 정착하는 탈북자의 경우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부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탈북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무총장: 작게나마 북한으로 들어가는 외부세계의 소식을 접하고 외부세계에 대한 동경때문에 탈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고요. 올해 3월에 들어온 분은 북한에서 장사, 즉 경제활동을 하는 자유를 억압해서 불만을 가지고 탈북한 경우도 있어요.

독일의 대북인권단체 ‘사람’의 니콜라이 슈프리켈스(Nicolai Sprekels) 공동대표도 외부 세계의 정보를 접하고 보다 나은 의료제도나 식량, 경제활동의 자유 등을 찾기 위해 혹은 성분제도로 인한 차별로 한계를 느끼고 새로운 시작을 위해 탈북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슈프리켈스 대표: 어떤 경우는 중국에 가면 매달 수 천 달러를 벌 수 있다는 속임수에 탈북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중국에서 노동착취를 당하죠.

슈프리켈스 대표는 탈북자나 그들을 돕는 민간단체로부터 이같은 탈북이유를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경우 2004년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후부터 지난달 말까지 총 167명의 탈북자가 난민지위를 받고 입국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 세계난민의 날을 맞아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전 세계 65개국에서 약 7만 명의 난민을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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