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탈북자 인권 중국에 압박”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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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에드 로이스 차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은 의정 활동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중국  정부에 탈북자의 인권 보호를 요청할 것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내년 1월 3일 개원될 제113대 하원 외교위원장으로 선임된 에드 로이스 의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특별인터뷰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탄압국인 북한의 인권 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 미국은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 등 중국 내 탈북자의 인권 개선을 논의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인권 상황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로이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가 자신의 의정 활동에서 항상 우선 과제였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북한 정권은 식량난에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을 군량미로 전용하고 있어 북한에 대한 지원 활동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로이스 의원: 식량지원의 전제조건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북한을 지원하는 미국, 프랑스 등의 민간단체를 통해 조사해 본 결과, 지원된 식량이 군부나 장마당으로 흘러들어 갔습니다.

로이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시리아의 미사일과 화학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돕는 유일한 나라라면서 북한이 굶주림에 시달리는 주민을 돌보는 대신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아시아와 중동국가에 핵기술을 이전하는 불량 정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철회 요구에도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북한 정권의 돈줄을 끊는 강력한 금융제재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도발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이스 의원: 제 2기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과거에 효과적이었던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창의력,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2006년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 계좌를 동결해 북한 정권의 불법자금을 막았던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 더 이상 핵프로그램이나 핵확산 등 도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도록 자금을 차단해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이 이른바 수퍼노트라는100달러짜리 미국 지폐를 위조한 것을 계기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의 북한 정권의 비자금 2천 500만 달러를  동결시킨 바 있습니다.

로이스 차기 하원 외교위원장은 북한은 지금까지 비핵화 합의 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위반하고도 보상을 기대하는 나쁜 습관에 젖어 있다면서 이제는 강력한 제재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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