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탈북자 북송’ 지속할 듯”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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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개 대북 인권단체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008년 서울 정동 제일교회앞에서 탈북자들이 중국 공안에 의해 강제북송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탈북자 강제북송 금지 촉구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4일 폐막된 중국 공산당 대회로 시진핑을 필두로 하는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가 사실상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새 지도부의 대북정책은 변화가 없고 특히 탈북자 강제북송도 지속될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전망입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내 중국 전문가들은 시진핑 새 지도부가 출범한 후에도 중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자국의 이익에 따라 대북정책을 펼쳐 왔는데 지도부 교체와는 관계없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이해가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기존의 대북정책을 답습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보니 글레이져 선임연구원은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이 심지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해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니 글레이져 선임연구원: 중국이 북한을 재고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한 중국의 대북정책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북한이 3차 핵실험에 나선다 해도 중국의 대북 접근법엔 변화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글레이져 연구원은 중국의 새 지도부가 올해 말 한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를 지켜보면서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와 한국의 새 정부의 대북정책을 살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만일 미국과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중국도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 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글레이져 연구원은 또 북한이 경제개혁을 통해 안정되기를 몹시 원하고 있는 중국은 시진핑을 필두로 하는 새 지도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중국 전문가인 딘 챙 연구원도 중국의 대북정책, 또 대한반도 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현상유지’와 ‘북한의 안정’이기 때문에 중국의 새 지도부 출범 후에도 탈북자 강제북송을 포함한 기존의 대북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딘 챙 연구원: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만일 중국이 조금이라도 이 정책에 변화를 준다면 더 많은 탈북자들이 중국에 유입될 것이고 이는 북한 정권을 난처하게 하고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훼손하는 등 중국 당국이 전혀 원하지 않는 상황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허드슨연구소의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도 중국의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은 시진핑 집권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중국의 이러한 정책이 중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멜라니 커크패트릭 선임연구원: 중국이 탈북자 강제북송 정책을 중단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새로운 시진핑 정권이 이 정책을 재검토해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비인도적 처우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최근 중국 내 북한 난민들의 힘겨운 탈북 과정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던 커크패트릭 연구원은 중국 당국이 국제난민협약을 준수하고 국제난민기구(UNHCR)가 탈북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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