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인권결의안 8년 연속 채택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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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결의안이 19일 유엔총회에서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찬성으로 바로 통과됐다. 결의안이 통과되자 김 송 북한대표가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다.
RFA PHOTO/정보라

앵커: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올해로 8년 연속 채택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를 표결 없이 통과한 결의안은 20일 유엔총회 최종 표결에서도 거뜬히 통과됐습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돕니다.

유엔이 올해로 8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20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주재한 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은 다수 회원국들의 찬성에 힘입어 표결 절차 없이 바로 통과됐습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북한 뿐 아니라 시리아, 이란 등의 인권 결의안을 표결하는 절차도 있었습니다. 회원국들이 일부 국가의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킬지 여부에 대해 찬성이나 반대, 기권을 표하는 부저를 누르자마자 총회장 정면에 설치된 전광판에 그 결과가 바로 뜨는데,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이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입니다.

이는 지난달 27일 제3위원회가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없이 회원국들의 합의(consensus)로만 통과시켰던 결과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날 총회에서도 표결 절차가 생략된 겁니다.

의장이 결의안 채택을 공식 발표하자마자 김송 북한 대표는 강한 거부감을 표했습니다.

김송 북한대표: 북한 대표부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라는 제목의 이번 결의안 채택을 거부하며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의 산물이고 거짓 정보를 날조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대립과 잠재적인 갈등만 초래할 뿐입니다.

이날 북한과 함께 인권 이슈가 심각한 국가로 지목된 시리아의 대표는 유엔이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 대표도 “지난달 제3위원회의 북한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중국은 합의에 찬성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결의안이 유례없이 무표결로 바로 채택된 것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그만큼 고조됐기 때문이라고 미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말합니다.

Greg Scarlatoiu 사무총장: “북한인권결의안이 처음 채택됐던 2005년 표결 결과는 찬성 88표, 반대 21, 기권 60표였습니다. 그러다 2011년에는 찬성 121표, 반대 16표, 기권 51표, 무투표 3표가 나왔지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지난 7년간 기권과 반대표는 점점 줄어들었고, 올해에는 무투표 합의 절차로 결의안이 채택됐다는 겁니다.

이어서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지지자였던 중국과 러시아도 최근에는 북한을 지지하는 데에 식상해 하고 있으며, 두 나라는 내년부터 유엔 인권위원회 회원국에서도 빠지게 돼 북한을 지지할래야 할 수 없게 된다”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고립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유엔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인권결의안이 매년 거의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올해에는 특히 두 가지가 주목된다”고2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북한의 지도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권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예년에 비해 부각됐다는 것입니다. 예년까지는 결의안에 정치범수용소 문제가 다른 이슈들과 함께 한 항목으로 다뤄졌지만, 올해는 별도의 독립적인 항목으로 언급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내년 2월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하는 회의가 열리는데, 올해 유엔 총회에서 논의됐던 것보다 한층 심도있고 강화된 토론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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