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내달 북 인권문제 논의”

뉴욕-정보라 jungb@rfa.org
2016.11.14
nkhr_resolution_un_610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모습.
RFA PHOTO/ 정보라

앵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정보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유엔 스페인 즉 에스빠냐 대표부(대사 로만 오야준)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내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일부 이사국들과 협의 중”이라고 14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는 안보리 12월 순회의장국을 맡게 될 스페인이 의장국 권한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 회의 개최를 제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엔의 내부 소식통도 “스페인이 안보리 의장직을 맡기 전인 이달 이미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이사국들을 상대로 찬성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는 이미 안보리 안건으로 올라 있는 상태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책임자를 처벌토록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 2014년 유엔 총회를 통과한 직후인 12월 22일 안보리 회의에서 최초로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습니다.

이번 안보리 회의는 북한 인권결의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와 본회의에서 모두 채택될 것으로 보여,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그러나 안보리 회의가 열리더라도 중국과 러시아가 정식 안건으로의 채택을 반대할 경우, 안보리는 ‘회의절차표결’(procedural vote)'을 통해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의 찬성표를 얻어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소식통은 “현 안보리 구조상 9개국의 찬성을 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을 듯하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로 3년 연속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공식 논의된다는 것은 안보리가 이를 유엔의 주요 의제로 다뤄나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함과 동시에 북한에 상당한 압박을 준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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