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송 탈북고아 9명 안전 우려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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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단독입수한 라오스에서 추방돼 재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지난해 성탄이브 당시 모습. MBC는 9명의 탈북자 중 마지막 멤버가 보름여 만에 중국 내 공동체 생활숙소에서 만나 해맑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MBC가 단독입수한 라오스에서 추방돼 재북송된 탈북 청소년 9명의 지난해 성탄이브 당시 모습. MBC는 9명의 탈북자 중 마지막 멤버가 보름여 만에 중국 내 공동체 생활숙소에서 만나 해맑은 모습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유엔의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는 최근 라오스에서 추방돼 강제 북송된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고아들의 안전을 우려하면서 북한 당국이 이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난민기구의 안토니오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30일 성명을 통해 탈북 고아들이 북한으로 돌아갔을 경우 이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UNHCR is deeply concerned about the safety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se individuals if they are returne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러면서 모든 국가는 망명 신청자가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자제해야 한다며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레스 최고대표는 또 유엔난민기구가 9명의 탈북고아들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면서 라오스 당국과도 접촉해 이번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책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반기문 사무총장의 에두아르도 델 부에이(Eduardo del Buey) 부대변인도 이날 정례기자설명회에 나서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고아들의 안위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두아르도 델 부에이 부대변인: 유엔난민기구는 5명의 어린이(children)가 포함된 9명의 북한인들이 난민지위(asylum) 신청에 대한 판정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유엔의 마르주끼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30일 별도의 성명을 내고 북한 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들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 특히 더 우려스럽다는 설명입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또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데 대해 몹시 실망했다면서 누구도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등의 심각한 처벌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강제 송환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일 이 탈북고아들이 북한으로 송환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투명하게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해 유엔난민기구와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의 고위인사와 접촉해 탈북고아 9명의 강제 북송과 관련해 문제 제기를 하는 한편 이들의 안전 보장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유엔기구들은 추가적으로 정보를 확인한 후 대응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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