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탈북난민 총 146명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201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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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북한인권법이 2004년 제정된 후 난민자격을 받아 입국한 탈북자 수가 9월말 현재 146명으로 늘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국 국무부가 이달 초 발표한 난민입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1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마감된 2012회계연도에 미국에 정착한 탈북 난민의 수는 22명입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4명에 그쳤지만, 지난 5월 다시 2명이 입국한 후부터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에 입국한 탈북난민의 수는 5명, 7월에는 6명, 8월에 4명 그리고 9월에 한 명입니다.

이로써 2004년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후 난민자격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 수는 총 14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은 2006회계연도에 처음으로 9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 들인 후 2008년 회계연도에 가장 많은 37명 등 해마다 10명에서 20명 안팎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부분 중국을 거쳐 동남아시아국가에서 한국이나 미국 등 제3국 정착을 위한 수속을 밟게 됩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불법입국한 탈북자들이 벌금을 내면 강제송환하는 대신 한국이나 미국, 캐나다 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태국 북부 지역에서 탈북자를 돕는 에비하라 도모하루씨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과 중국이 탈북자 단속을 위해 국경경비를 강화했지만 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 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에비하라 씨: 지난해와 비슷한 숫자의 탈북자가 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경 경비가 강화된 상황이라 중국에 숨어살고 있던 탈북자들이 단속이 심해지면서 태국으로 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동남아시아에서 탈북자 구조활동을 하는 한국의 인권단체 북한인권개선모임의 김희태 사무국장도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전자우편에서 태국으로 들어가는 탈북자가 8월부터는 한달에 100여 명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최근 중국이 이른바 ‘3비정책’을 완화하면서 태국행 탈북자가 조금씩 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3비정책’이란 중국의 외국인 ‘출입국관리법안’으로 외국인의 비법적 즉 불법적인 월경, 체류, 취업을 강력히 단속하는 정책입니다. 이 법은 내년 7월 시행예정이지만 중국 당국이 이미 단속을 강화해 중국 내 탈북자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의 언론은 최근 중국이 태국, 버마, 라오스가 접한 지역을 임대해 카지노를 설치하고 중국 경비를 세우면서 이 지역에서 탈북자들이 강제북송될 위험이 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태국에서는 한국과 태국 정부의 협조가 잘 이뤄져 한국행을 원하는 탈북자의 경우 태국에 머무는 시간이 2~3주로 급격히 감소돼, 태국 입국 탈북자들의 98퍼센트 가량이 한국에 정착하고 있다고 에비하라 씨는 전했습니다.

반면,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7개월에서 1년 이상을  태국의 이민국 수용소에서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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