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세계은행(World Bank)은 북한의 통치구조가 언론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분야에서 여전히 세계 최악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규제의 공정성, 법치 등 전반적인 통치 구조 수준이 일년 전보다 퇴보했다고 세계은행이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평가는 세계은행이 30여 국제 기구와 감시 단체가 세계 230개국의 정부 통치와 법치 그리고 청렴도를 평가한 자료를 종합해 최근 발표한 ‘전세계 통치구조 지수(World Governance Indicators 2016)’에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내란이나 폭력사태 가능성을 나타내는 정치적 안정성을 제외한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부패통제, 법치 등 세계은행이 평가한 6개 분야 중 5개 분야에서 세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최하위 수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규제의 공평성과 행정 능력, 언론 자유, 법치 등 4개 분야는 지난해보다 더 나빠졌다고 평가됐습니다.
세계은행의 통치 지수는 0을 기준점으로 국가별 상황을 최고 점수 2.5점에서 최저 점수 -2.5점 사이로 분류합니다.
북한의 '언론 자유와 책임성' 지수는 -2.15로 전년의 -2.13점보다 나빠졌으며 세계 최악으로 평가 받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가 심해졌음이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 하우스가 지난 4월 공개한 ‘2016 언론자유보고서(Freedom of Press in the World 2016)’는 북한을 ‘언론 자유가 없는 나라’라고 지적하고, 세계 최악 중 최악(Worst of the Worst)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언론인보호위원회(CPJ)의 수밋 갈호트라(Sumit Galhotra)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은 북한 당국이 자국과 외국의 언론인을 탄압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갈호트라 연구원 : 북한은 매우 중요한 취재 대상인데도 언론인들이 취재를 제한받고 추방당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고 규탄 받아 마땅합니다.
강력한 주민 통제를 반영하는 또다른 지수인 ‘규제의 질’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정부 규제의 효율성과 공정함을 평가하는 항목으로 북한은 최저점인 -2.5점에 가까운 -2.34점으로 지난해의 -2.2보다 악화됐을 뿐만 아니라 조사 대상 230개국 중 최하위로 평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자질과 정부의 행정력을 평가하는 '정부 효과성' 점수도 -1.63점으로 최하위권이며 일년 전 조사에서 -1.54점이던 ‘법치’지수도 -1.57로 뒷걸음질치며 세계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