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예정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2.06.28

앵커: 한국과 일본이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한일 간 정보 교류를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정보 교류의 초점은 북한과 중국의 군사 활동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문가들은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29일 오후 일본에서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과 신각수 주일 대사가 서명하게 될 것이라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28일 밝혔습니다.

협정의 핵심 내용은 양측이 정보를 주고 받는 협력을 강화하고 상대국의 승인 없이는 제3국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보 교류의 초점은 역내 국가들의 군사 동향에 맞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당초 한국 정부는 반일 감정을 고려해 일본 정부와의 협정 체결에 미온적이었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최근 들어 증가하면서 태도를 바꾼 걸로 보인다고 한국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이를 놓고 한국의 외교통상부는 “지나친 추측도 있고 오해도 있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조병제 대변인: 이게 특정한 사건과 연관돼서 갑작스럽게 추진됐다던가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 (협정 체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 왔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시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외교통상부는 협정 체결 뒤 한일 양측이 주고받을 정보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합니다.

군사 분야의 정보 교류에 관심의 초점이 맞춰지는 게 부담스러운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조병제 대변인: 이 협정 자체가 어떤 군사 기밀이나 비밀 정보를 주고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그릇이고, 이 그릇에 뭘 담을 것인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앞으로 한일 간 정보교류가 강화되다 보면 국방과 안보 분야 등에서 북한과 관련한 현안이 정보 교류의 핵심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일본의 정찰위성과 이지스함을 동원해 중국의 군사 활동을 탐지 추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의 반발이 점쳐지는 대목입니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 기본적으로 북한이 여러가지 안보 우려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보다는 중국의 군사 활동과 관련된 정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안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안보 협력 노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지난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 국방장관 회의 공동성명에는 한미일 3자 협력 범위를 확대하고 3자 안보협력 협조를 위한 구조(메커니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체결이 추진됐기 때문에 한일 양측간의 군사 협력을 연합 훈련과 같은 실질적 수준으로 강화하기 위해선 앞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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