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문제에 관한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는 14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자국의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 날 청문회를 주재한 리처드 루가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루가 위원장의 지적은 중국이 북한에 가지고 있는 경제적 영향력 등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도 루가 위원장의 지적에 동의한다면서 중국은 대북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Hill: I agree with you that China has been reluctant to use full range of leverage that we believe China has.
힐 차관보는 미국은 중국에게 대북 경제적 압박을 가하라는 등의 구체적인 요구는 하지 않을 것이지만 중국이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해야 할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남한은 미국에 비해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압박을 내키지 않아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는 단순히 방법론의 차이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핵무장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목표에는 미국과 중국, 남한이 모두 똑같은 생각이라는 설명입니다.
Hill: I want emphasize there's absolutely no daylight between us on the issue of disarming North Korea.
하지만 힐 차관보는 북한의 핵물질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중국이 미국과 좀 생각이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암시장에 팔아 그것이 결국 테러집단에 전달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보다 덜 우려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Hill: I think they(China) tend to be less concerned than we do about potential of North Korea selling nuclear materials on the black market.
그는 중국은 북한이 핵물질을 해외로 유출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 입장은 북한이 충분히 은밀한 경로를 통해 핵물질을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힐 차관보는 최근 몇 년 동안 중국과 북한간의 무역이 늘어났지만 그 이유는 북한의 중국 외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이 줄어든 탓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중국과 남한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식량난 등으로 심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남한은 최근 북한이 핵포기에 동의하기 전까지는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사업 등에 큰 제약이 있을 것임을 북한 측에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Hill: The south Koreans have made very clear to the North Koreans that (what they are able to do in terms of) economic assistant is going to be minimal until the North Koreans come to the 6-party process and agree to give up their nuclear programs.
힐 차관보는 또 중국은 6자회담의 주최국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을 설득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거치지 않고 미국이 직접 북한에 전달할 메시지도 있기 때문에 북미 뉴욕 접촉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양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