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사업 확대 남북 모두에 이익”

서울-노재완 nohjw@rfa.org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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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 개성공업지구 사업을 성공적으로 확대 추진한 뒤 해주와 남포에도 유사한 공단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보고서에서 개성공업지구 개발 확대가 남북한 모두에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용화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산업단지의 입주비용과 근로자 임금 조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비용경쟁력이 높은 개성공업지구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개성공업지구가 확대되면 북한 경제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개선 요인으로는 주민의 소득 증가, 자본주의 학습의 실험장 역할, 그리고 북한 경제의 선순환 구조 토대 마련 등을 꼽았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5.24조치가 없었더라면 개성공단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됐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 1단계 사업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300여 개 업체가 가동했을 것이고요.

아울러 보고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에 첨단산업을 유치한 뒤 해주와 남포 등에 또 다른 공업지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인천과 파주 등을 배후도시로 개발하면 개성공업지구 활성화는 물론 경기 북부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개성공업지구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광인 북한전략센터 소장: 결국은 북한의 핵이니 미사일 등 북한이 현재 개발하고 있는 대량살상 무기가 해결되지 않고는 남북 경제교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전반이 정상적으로 발전될 수 없습니다.

현재 개성공업지구는 연간 생산액이 4억 달러 이상이고, 123개 기업에 5만 3천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2002년 11월 20일 제정된 개성공단지구법에 따라 추진된 개성공업지구 사업은 남북관계가 경색돼 1단계 사업에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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