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아시아방송은 오늘부터 세 차례에 걸쳐 남북 경협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하고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책을 알아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남북 당국간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남한 내 개성공단을 비롯한 대북진출 기업들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년 브리핑: 금강산 관광을 잠정 중단할 것입니다. 또한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그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중단 조치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자, 남북경협 기업들은 그 불똥이 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에 진출한 기업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평양에 진출한 기업도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동대마방직의 경우 당초 예정됐던 8월말 공장 준공식을 9월 이후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동대마방직의 김정태 회장의 말입니다.

김정태회장: 우리 정부관계가 안 좋다 보니까 대북하고, 그래서 그냥 시기를 무난할 때로 해야 되지 않겠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8월말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분위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좀 피해야 되지 않겠는가...

안동대마방직은 지난 2003년 11월 평양에 합영회사인 ‘평양대마방직’을 설립하고 그동안 사업의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이번에 공장 준공식을 하게 됐지만, 남북관계 악화로 준공식 행사도 눈치를 봐가며 연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북 진출 기업들은 일단 사업에 직접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남북관계 경색 기간이 길어지면서 경협 사업에도 악영향이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경우, 고유가로 가뜩이나 좋지 않은 경제 상황에다 현재의 답답한 남북관계로 인해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게 남북경협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개성공단기업협의회의 이임동 부장의 말입니다.

이임동 부장: 지금 개성공단 내에 있는 기업들은 영향은 없고요. 현재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이 문제죠. 장기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기업인들이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듭니다. 주문량 감소라든지, 은행권의 운영자금을 잘 안 빌려준다든지, 리스크(위험)에 대한 이자 부담이 자꾸 증가되죠. 그 다음에 투자 입주 예정기업들은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공장을 안 짓게 되죠.

특히, 이번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대북 강경기조가 높아지면서 현대아산을 비롯해 재영솔루텍, 로만손, 좋은사람들, 태광 같은 상장회사들 관련주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개성공단의 한 기업인은 최근에 이른바 ‘남북 경협주’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남북간의 정치상황에 따른 대북 투자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면서 향후 남한 기업의 북한 진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개성공단 분양을 받은 150여 개 기업이 공장을 건설 중인 가운데 앞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진행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대북경제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대외경제연구원 홍익표 박사입니다.

홍익표: 일단은 1단계 분양을 받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직 진출하지 않는 기업들이 제법 있거든요. 진출할 건가 말건가 그리고 기존 진출했던 기업들은 사업규모를 계속 늘려가야 할 것인가, 보수적으로 갈 것인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3통, 특히 통행, 통관 등이 제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과연 기업들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활동 있어 예측성 투명성 등이 필요한데, 현재로선 다소 전망이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기업하신 분들은 불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가동 중인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은 영향을 덜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2단계 사업에 차질을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은 사업지 기초 조사가 끝난 뒤 이명박 정부 들어서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북한이 지난 3월 북핵 타결 없이는 개성공단 확대는 어렵다는 남한의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문제 삼아 남북경협협의사무소의 남측 당국 인원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남북간 통행 관리에 필요한 통신선이 노후화돼 정상적인 통행을 허용하기 어렵다며 6월부터는 개성공단에서 남측으로 들어가는 인력과 물자의 통행시간을 일방적으로 축소해 기업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하나같이 3통 즉, 통행. 통신. 통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주문하지만, 악화된 남북관계로 양측간 협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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