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2일부터 2박3일간 남한을 방문하는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이 기간 중 개성공단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남한 통일부측에 전달했고, 이에 따라 북측에 방북 신청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006년 6월에도 개성공단을 방문하려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발사를 단행하는 바람에 방문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의 이번 방북은 미북 관계가 냉랭했던 당시와 달리 북핵 협상의 진전으로 현재 미북 관계는 크게 호전되고 있는 반면 남북관계는 금강산 남한 관광객 피살사건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진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자유아시아방송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실에 17일 연락을 시도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2005년 임무를 시작한 이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줄곧 비판해왔습니다. 때문에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을 허용한다면 나름의 ‘정치적 속셈’이 있을 것으로 관측도 있습니다.

북한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박사는 북한의 속셈과 관련해 “미국과 좀 더 협력적이고, 좋은 관계를 원하면서도 남한은 제낌으로써 이명박 정부를 더욱 취약하게 보이려고 하는 등 통미봉남 전술을 쓰고 있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미 의회조사국 래리 닉시 박사도 비슷한 견햅니다.

Dr Larry Niksch: 북한의 유일한 속셈은 아마도 현재 북핵 협상의 진전 분위기 속에서 북한이 앞으로도 미국과 좋은 감정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미북간 분위기가 좋다곤 해도 북한이 레프코위츠 특사의 방북을 승인한다는 것은 상당히 커다란 조치이기 때문이다.

민간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에서 북한연구 책임자를 지낸 스티븐 코스텔로 프로글로벌 대표는 북한이 최근 미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관리건, 학자건 가리지 않고 미국 인사의 방북을 받아주고 있다고 말하고, 만일 레프코위츠 특사까지 받아준다면 현재의 좋은 미북 관계를 차기 행정부까지 지속하고 싶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Stephen Costello: 현시점에서 북한은 미국이나 한국보다 미북 관계를 좀 더 멀리 바라보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은 임기가 몇 달 안남은 부시 행정부를 넘어서 차기 미 행정부의 등장을 고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북한은 따라서 지금처럼 좋은 관계를 지속해야 차기 미 행정부와 훌륭하고 생산적인 논의, 좀 더 나은 협상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미국의 저명한 북한 연구가는 “북한은 남한을 북한 사회를 덥칠 수 있는 ‘거대한 조류’(tidal wave)로 간주해, 남한의 영향력 파급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중국도 믿을 수 없는 나라로 보고 있다”고 말하고, “따라서 현재 북한은 오로지 대미관계 개선이 살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한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은 한 ‘통미봉남’ 전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빗 스트로브 스탠퍼드대 연구원입니다.

David Straub: 북한의 통미봉남 전술이 오래 갈 순 없다. 북한은 과거에도 이런 전술을 되풀이 써먹은 전례가 있다. 그러나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포기하고 남한과도 합리적 수준의 관계개선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궁극적으로 어느 선 이상으로 북한과 관계를 진전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가진 채 미국과 ‘훌륭한 친구’(great friend)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비핵화를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제한된 양보이상을 얻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착각이라고 스트로브 연구원은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