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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후보자가 인준을 받으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와 함께 동아시아태평양국(EAP) 산하의 ‘대북정책과’(North Korea Policy Office)에 소속될 예정입니다.
향후 미국과 북한 간 양자 대화를 포함한 정부 간 대화에서 킹 특사가 보즈워스 특별대표와 성 김 수석대표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뤄나간다는 미국의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북한인권특사로 지명된 로버트 킹 후보자가 18일 의회 인준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준이 끝나면 곧바로 국무부 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 성 김 특사와 함께 ‘대북정책과’ 에서 함께 근무하게 된다고 국무부의 관리가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이 관리는 “이번 북한인권특사는 ‘대북정책과’에서 보즈워스 특별대표, 성 김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의 옆 방에서 함께 일하게 돼 있다”고 밝히면서, 이 시점을 기해 국무부 동아태국 내 ‘대북정책’과 관련한 업무가 본격적으로 박차를 가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국무부 고위 관리도, “킹 북한인권특사 후보자가 의회 인준 직후 곧바로 ‘서약’ (swearing in)을 하고 공식 임명을 받은 뒤 업무를 시작하게 돼있다”고 밝혀, 인준이 18일 이뤄진다면 곧바로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팀은 본격적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의 해결에도 몰두하게 됩니다.
킹 특사 후보자가 인준 후 ‘대북정책과’에 소속될 것으로 결정된 데 더해, 이번 북한인권특사직은 전임 제이 레프코위츠 북한인권특사가 임시직이었던 것과는 달리 상근직으로 결정돼, 북한인권특사의 역할 자체에도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공화당의 프랭크 울프(Frank R. Wolf) 하원의원은 곧 임명될 미국의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과 북한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힌 바 있습니다.
워싱턴의 전문가들도,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킹 특사가 정부 간 협상에 참여하는 범위도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북한인권특사는 이전보다 훨씬 비중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회장은 최근 보즈워스 특별대표와의 면담 자리에서 현 오바마 행정부 아래 북한인권특사직에 대한 달라진 비중을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수잔 숄티:이번 북한인권특사가 더욱 비중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를 미북 간 정치적, 외교적 협상에 관여토록 배정하지 않는 것은 인권특사 지명의 본래 의도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과학원(SSRC)의 리언 시걸 국장도 오바마 정부가 궁극적으로는 인권 문제를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미국 정부가 전략적으로 북핵 협상의 진전에 따라 서서히 킹 특사의 관여도와 6자회담에서의 인권 문제 제기를 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시걸: 양자회담을 통해 6자회담을 재개하고, 그리고 회담의 진전에 따라 킹 특사를 참여시킬 겁니다.
한편,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 후보자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의 인준을 통과했으며, 빠르면 18일 상원 본회의에서 인준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