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미사일 발사 준비 북한 제재해야”

워싱턴-양성원 yangs@rfa.org
201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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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의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이 김정은 정권에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일레나 로스-레티넌 하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7일 성명을 통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에 나선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북한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평화를 거부하는 김정은 정권의 성향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이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으로 유입되는 재정지원의 원천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의 무기확산 노력을 돕는 이들을 얽매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must impose strict sanctions on Pyongyang to cut off its financial resources and tighten the noose on those who assist the regime's weapons proliferation efforts.)

로스-레티넌 위원장은 북한 주민들을 먹이는 대신 군비확장에 자금을 쏟아 붇는 독재자 김정은은 그의 아버지인 김정일의 ‘선군정책’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국가 자원을 핵무기 개발에 전용하고 있는 독재국가 북한에 또 다시 속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We cannot be fooled again by a dictatorship that diverts all of its resources to building a nuclear arsenal at the expense of its own people.)

미국 의회 뿐 아니라 행정부인 국방부와 국무부도 연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의 조지 리틀 대변인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탄도미사일 관련 활동 중단을 요구한 유엔의 대북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지 리틀 대변인: 미국은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를 준수하길 재차 촉구합니다. 이 결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모든 행동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게 또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중단하고 미사일 발사의 잠정중단(moratorium)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날 앞서 미국 국방부 관리는 자유아시아방송(RFA)에 국방부도 북한 미사일 발사 움직임과 관련한 보도와 위성사진을 인지하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 등 구체적인 부분은 정보 사안이라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관리는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성명을 지적하면서 이 성명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도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정황과 관련해 26일과 27일 연일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의 평가 등 구체적인 언급은 피한 채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추가적인 발사도 금지한 지난 4월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만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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