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거리 미사일’로 용어 통일

서울-박성우 parks@rfa.org
201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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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쏘려는 게 ‘로켓’인지 ‘미사일’인지를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 정부는 북한이 쏘려는 게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측은 ‘광명성 3호’ 위성을 ‘운반 로케트’인 ‘은하-3’을 이용해 오는 10일부터 22일 사이에 우주 공간에 올리겠다고 말합니다. ‘장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 등의 언론과 전문가들은 ‘로켓’과 더불어 ‘미사일’이라는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정부는 6일 북한이 쏘려는 건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이 이용하는 발사체의 본질을 생각해 보면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는 겁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 그 이유는 북한이 소위 실용위성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로서는 북한의 궁극적인 목적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려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로켓과 미사일은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추진체의 맨 앞부분에 위성을 탑재하면 장거리 로켓이고, 탄두를 실으면 미사일로 분류합니다.

로켓은 대기권을 벗어나 위성을 발사하면 임무가 완료됩니다. 그런데 미사일은 대기권을 벗어났다가 재진입해 목표물을 타격하는 게 임무입니다.

로켓은 위성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미사일은 본질적으로 공격용이라는 차이가 있는 셈입니다.

조태영 대변인은 또 북한의 경우 발사하려는 게 미사일이든 로켓이든 상관없이 어떠한 발사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려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운반 수단인 장거리 미사일까지 개발한다면 더욱 큰 위협이 되기 때문에 유엔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이라고 조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떠한 발사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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