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 로켓 파괴조치 명령

도쿄-채명석 xallsl@rfa.org
201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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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정부는 7일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이 자국 영토에 낙하할 것에 대비해 자위대에 파괴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정부는 7일 총리 관저에서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주재한 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북한의 장거리 로켓에 대한 파괴조치 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일본정부의 파괴조치 명령은 2009년4월과 지난 4월에 이어 3번째입니다.

모리모토 사토시 방위대신은 이를 토대로 자위대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로켓의 본체나 파편이 일본 영토에 낙하할 경우 즉시 요격하라는 파괴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위대는 지난 1일 발령된 파괴조치 준비명령에 따라 이미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미사일 발사기와 레이더를 수도권 3곳과 로켓이 통과할 예정인 오키나와 지역의 4곳으로 이동 배치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해상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한 해상자위대의 이지스 함 2척도 곧 동해와 동중국해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대기권 밖에서 낙하하는 로켓 파편을 우선 이지스 함의 SM3미사일로 요격한 다음, 지상에 낙하하는 물체를 지대공 유도탄 PAC3 미사일로 요격하는 ‘2단계 요격 태세’를 갖추게 됩니다.

한편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북한이 다음 주 중에 로켓을 발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그 이유로 다음주에는 북한의 날씨가 대체로 안정적이라는 점을 들면서,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주기인 17일 이전에 로켓 발사를 성공시켜 내부체제 강화를 도모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사히 신문도 방위성 간부의 말을 인용하여 “로켓 발사의 성공 여부는 날씨도 중요한 관건”이라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비와 강풍 그리고 정전기가 발생하기 쉬운 예고 기간(10-22일)의 후반보다는 날씨가 안정된 전반에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일본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의 발사를 강행할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아사히 신문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이 유엔 안보리에 이란에 버금가는 수준의 대북 제재 조치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유엔안보리가 실시한 대북제재 조치에 따라 이미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공급, 개인과 단체의 자산 동결 등의 조치가 취해졌지만, 북한보다는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가 더 광범위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추가로 제재 조치를 취할 항목이 아직 남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미일 3국은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를 항목별로 비교하여 어떤 제재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한미일 3국의 검토 대상은 주로 은행 구좌 동결 확대를 포함한 금융거래 전반에 대한 규제입니다.

이 신문은 이어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중국의 대응이 아직 불투명하지만, 한미일 3국은 새로운 대북 제재 조치가 이란의 제재 조치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라면 대다수 안보리 이사국이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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