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한국의 정치권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남한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앞으로의 남북관계도 당분간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서울에서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18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 앞둔 12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안보 문제가 대선정국의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이번 미사일 국면이 여당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야당인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중에서 누구에게 유리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른바 ‘북풍’은 이미 익숙한 소재여서 “대선 판세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 같다”는 분석에서 부터, “북한에 우호적으로 평가되는 야당에 좋을 게 없다”, 또는 “로켓 발사의 역작용으로 평화에 대한 갈망도 높아지기 때문에 여당에 좋을 게 없다”는 분석까지 다양합니다.
각 정당 역시 이 사안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북한이 유엔과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해치는 명백한 도발행위”라면서 “북한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우상호 공보단장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와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고립의 길로 접어드는 것은 남북관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향후 북한은 국제사회 여론에 귀를 기울이고 남북관계에 위협이 될 어떤 행위도 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 정당의 입장은 표현의 수위만 다를 뿐 큰 맥락에서는 일치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각 정당의 반응이 여야 가릴 것 없이 비슷하게 나온 이유는 대통령 선거 정국이 이른바 ‘안보 정국’으로 일시에 전환됐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합니다.
손태규 단국대 교수: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안보 문제와 종북의 문제가 선거 과정에서 큰 이슈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여야 공히 그런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이 각 후보 진영의 대응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두 후보의 대북정책과 위기관리 능력에 관심의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여야 모두 북한의 미사일 발사 문제에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더 큰 관심사는 대통령 선거 이후의 남북관계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 모두 대화를 통해 현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데 대북정책의 방점을 찍고 있지만, 이번 미사일 발사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 가능성은 사라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합니다.
앞으로 지켜볼 가장 큰 변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입니다.
김근식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로켓 발사 이후 안보리에서의 논의 결과,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제재의 수위가 어느정도이고, 또 북한에 대한 규탄의 수위가 어느정도인지가 확인된 이후에 북한의 대응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 북한과 국제사회의 힘겨루기 양상과 수준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진출한 한국은 이번 사안의 직접 당사자로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요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만약 추가 제재 결의안이 채택될 경우 북한은 핵실험과 같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든 상관없이 남북관계를 내년 상반기 내에 풀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유사한 의장성명 정도가 채택된다면 북한이 동북아의 안정을 해치는 추가 도발행위를 자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 과정에서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가 재개되지 않겠느냐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게 가정입니다.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유엔 안보리가 내놓을 대책의 수준과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가 밝혀진 이후에 그 그림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