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이용한 위성 발사를 경제발전을 위한 첨단과학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개혁 조치와 대외개방 없이 소수의 핵심 인력에만 의존한 새로운 기술개발로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김정은식 경제건설'은 결국 인민생활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는 정치적 구호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박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성공을 인민경제 재건을 위한 첨단 과학기술 확보와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 (녹취):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인공지구위성 발사를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습니다.)
김정은 체제 들어 특히 강조해온 ‘지식경제건설’과 ‘새 세기 산업혁명’ 등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처럼 소수의 핵심 인재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론 부족하다고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최창용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기술 교류를 위한 대외개방과 국제사회 편입, 그리고 무엇보다 실질적 개혁조치 도입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14일 ‘KDI북한경제리뷰’ 최신호에 실린 ‘2000년 이후 북한 경제관계 일군 분석’이란 제목의 논문에서 개혁, 개방 없이는 김정은식 경제건설도 결국 정치적 수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대표적 경제잡지인 계간 ‘경제연구’에 실린 주요 논문을 분석한 이 글에서 최 교수는 선진기술 도입의 중요성 강조, 국제금융기구에 관한 객관적 설명 등 나름 개방적 흐름이 감지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최창용 교수 : 최근에 경제연구에 실리는 국제금융기구 또는 무역과 관련한 논문의 특징은, 과거의 논문들은 시종일관 그런 국제금융기구의 행태라든가 역할 등에 대한 비판을 가하는 게 주 목적이었는데, 최근에 경제연구에 실리는 유사한 논문들의 특징은 전체 내용의 80~90%를 매우 객관적으로 그 기구라든가 운영방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최 교수에 따르면, ‘경제연구’에 실리는 주제도 이전과 달리 환경, 지적재산권, 보험산업, 자본주의 예산체계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고 각 경제 분야의 전문가 층도 두터워지고 있습니다. 경제전문가 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논문이 자주 등장하는 등 ‘경제관계 일군’들에 대한 역량 강화가 최근 들어 부쩍 강조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반면, 논의의 수준이 기본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고 같은 논문 안에서도 서로 모순되는 주장을 펼치는 등 북한 내부의 경제 전문가들의 혼돈과 고민도 드러났습니다. ‘현실적 요구 반영’과 ‘사회주의 원칙 고수’ 등 상반된 입장을 나타내는 용어가 등장하는 등 현실과 이상 사이의 괴리가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경제연구’에 실린 논문들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해온 점을 감안하면 북한이 현재 겪고 있는 과도기적 상황을 드러낸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