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업체에 75억원 무상 지원

서울-노재완 nohj@rfa.org
2012.09.20

앵커: 한국 정부가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대북사업 업체에 무상으로 긴급 운용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해당 기업은 최대 1만 8천 달러 정도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노재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기업은 대략 600여 곳입니다.

북한 내륙지역에 투자한 기업들 가운데 5.24조치 직전 2년간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과 북한과 교역한 기업 중 5.24조치 직전 1년간 교역실적이 있는 기업, 그리고 금강산관광 사업자인 현대아산과 협력 업체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예상과 달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제외됐습니다.

김규철 남북포럼 대표: 5.24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도 개성공단 사업은 유지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5.24조치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가 없기 때문에 개성공단은 이번 정부의 무상 지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업체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여겨 정부가 도움을 주는 방안을 찾던 중 결정된 것"이라며 지원 배경을 밝혔습니다.

대북 업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돈을 빌려 준 적은 있지만, 무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3개월간 해당 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업체별 최종 지원대상과 금액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투자와 교역 실적에 따라 기업별로 최대 1만 8천 달러(2천만원) 정도까지 지원된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습니다. 총 지원규모는 75억 원, 미화로 환산하면 약 670만 달러입니다.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큰 타격을 입은 강원도 고성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남쪽 강원도 고성군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생긴 누적 적자만 1억 1천500만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번 지원금은 모두 남북협력기금에서 끌어다 쓸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협력기금은 한국 정부가 남북 간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적립한 자금입니다. 해마다 국회를 통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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