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
미국 재무부는 15일 북한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위험국가로 분류하는 주의보를 미국 금융기관에 내렸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무부는 북한이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다며 미국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에 거래주의보를 내렸습니다.
재무부의 금융범죄단속반(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FinCEN)은 이날 ‘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차단과 관련한 안내문’을 발표해 미국 내에서 영업하는 금융기관들에 북한을 비롯해 12개국과의 거래를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의 이날 발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의 금융활동대책반(FATF)이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자금지원의 가장 위험한 국가로 지목한 성명서에 기초했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의 성명은 북한이 원한다면 금융체계의 개선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국제사회의 금융범죄를 막기 위한 공동 노력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제금융거래와 관련한 영국의 법률자문회사인 윌키파&갤러거(Willkie Farr & Gallagher)의 러셀 스미스 경제연구원은 재무부의 성명이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16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한 전화통화에서 말했습니다.
Russell Smith:
“미국은 금융활동대책반의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불투명한 금융거래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이번 성명도 그런 차원에서 발표됐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2007년부터 북한에 돈세탁을 금지하고 테러자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제정할 것과 테러와 관련되거나 돈세탁과 관련한 자산을 동결하도록 권유했지만 북한은 이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36개국이 참여하는 국제적인 금융거래감시기구로 지난달 28일 프랑스 파리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을 포함한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국가와 주의국가 명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활동대책반은 북한과 이란을 돈세탁과 테러지원의 위험국가로 지목하면서 쿠바, 버마, 시리아 등 10개국을 금융거래 주의국가로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