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활성화하려고 최근 재미 한인사업가와 공동사업 양해문을 체결하는 등 미국인 투자유치와 관광객 모집으로 눈길을 돌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미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가 북한의 이번 투자사업을 쉽게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정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미국인을 대상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를 홍보하고 관광객 모집과 투자 유치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지만,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제재 하에서는 이같은 사업허가(license)를 받기도, 또 허가를 받는다 해도 기대한 만큼의 투자 효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북한 경제 전문가 딕 낸토(Dick Nanto) 연구원은 "북한이 사업 진행을 위해 재미사업가와 양해문을 체결했어도, 일단 미국 재무부의 사업허가를 받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Dick Nanto
: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제재와 관련한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북한과 직간접적으로 거래하는 상품, 서비스, 기술(테크놀러지)의 반입은 금지됩니다. 이 말은 사업허가를 반드시 필요로 한다는 말인데, 사업허가를 받아 봐야지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북한에의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고 북한의 특권층(elite)에 혜택을 주는 수단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금강산 관광 및 투자를 위한 사업허가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업허가가 곧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의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재미사업가 스티브 박씨가 운영하는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상품이 아닌 관광이라는 서비스 영역에 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려 한다는 점에서 볼 때 일부 전문가는 재무부의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외국자산통제(OFAC) 법규 전문인 에릭 페라리 변호사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과 ‘미주조선평양무역회사’가 단순히 관광 분야의 사업체이고, 또 이들 회사가 재무부의 제재대상목록(SDN List)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rich Ferrari
: 오바마 대통령의 새로운 행정명령에는 북한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선 뚜렷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어떤 부문에 대한 투자이냐에 따라 검토될 것입니다. 행정명령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품, 고가상품, 군사무기 등에 대한 제재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관광투자이고 해당 기업이나 개인이 미국의 제재대상목록에 이름이 올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재무부가 사업허가를 안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의회조사국에서 미국의 대북제재를 전문으로 하는 다이앤 리낵 연구원은 금강산관광특구에 대한 투자가 외형적으로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 해도, 배후에는 북한 당국의 외화벌이에 이용된다는 점에서 재무부의 사업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Diane Rennack
: 미국인의 금강산 투자는 단순히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안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 금액이 북한 당국에 도움을 주는 방편이 되고 또 미국 정부가 제재하고 있는 국가에 들어간다는 점에서 재무부에서 쉽게 허가하지 않을 사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페라리 변호사도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Erich Ferrari:
그러나 금강산 관광•투자 사업이 북한 정권의 활동과 관계된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허가 전에 재무부가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미국의 외교 전문지 ‘외교정책포커스(Foreign Policy In Focus)’의 존 페퍼 편집장은(John Feffer) 한국의 현대아산을 대신해 북한 금강산관광특구에 투자할 외국인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John Feffer
: 현대아산이 금강산관광특구에 상당한 양의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한민족으로서의 정서적 배경과 김대중, 노무현 전 정권의 정책적 지지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의 투자는 다릅니다. 우선 현재 미국과 북한 간 불편한 정치적 상황에서 미국인의 금강산 투자는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재무부 외국자산통제(OFAC)국의 공보실은 현재 재무부 웹사이트에 올려져 있는 제재대상목록과 규정 외에 달리 답변할 수 없다고만 전했습니다.
한편 외국자산통제국이 제재대상목록으로 지목한 전세계 개인과 기업, 정부기관 중에는 관광(tourism) 분야에 해당하는 곳도 상당 수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미국의 제재국인 이란과 수단에 근거하고 있어 북한의 금강산 투자 사업도 미국의 제재대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