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어업수역 통해 남북신뢰구축”

워싱턴-정아름 junga@rfa.org
2014.11.06

앵커: 한국과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주변의 ‘남북공동어업수역’을 조성해 어업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조업 환경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함으로써, 남북한 간 안보 상황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외교정책포커스(FPIF)'의 존 페퍼 편집장은 6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어업’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남북한이 ‘남북공동어업수역’(Joint Fishing zon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을 조성하고, 이 지역의 어업 협력을 통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 개선, 더 나아가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는 남북 간 충돌 등 안보 문제의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남북공동어업수역’이 어로 기술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부진을 겪고 있는 북한의 어업을 더욱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 ‘신뢰 구축’ (trust building) 과정의 첫 걸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남북공동어업수역’부터 시작해 서해 북방한계선 주변 지역에서 더 큰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이는 남북 간 관계 개선과 협력 진전의 발판이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그는 ‘남북공동어업수역’을 북한의 해주 공업 단지(common industrial complex in Heaju)와 함께 결합하는 의견을 제안하면서, 이를 통해 중국, 홍콩 등지로부터 더 많은 해외 투자를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존 페퍼: 현재는 한국의 기업들이 북한에 제대로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남북공동어업수역과 해주공단의 결합은) 현대, 포스코와 같은 한국 대기업들의 대북 투자를 더욱 장려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이나 홍콩 등이 투자한다면 더욱 활기를 띌 것입니다.

페퍼 편집장은 ‘남북공동어업수역’이 여러 차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이유는 이러한 합의들이 이루어 졌을 경우 나타날 부작용과 우려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북한 양측의 정치적 의지 결여가 가장 큰 문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남북공동어업수역’에 대한 남북간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시행 단계에서는 많은 변수와 걸림돌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 모니터링, 즉 감시 체제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공동어업수역과 관련해 합의한 원칙과 세부 사항들을 남북한 양측이 잘 준수하는 지를 점검하는 해양 경찰 등을 통한 감시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댓글 달기

아래 양식으로 댓글을 작성해 주십시오. Comments are mode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