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교통 사고처리도 권력층 위주

중국-김준호 xallsl@rfa.org
2017-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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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역 광장 주변 모습.
평양역 광장 주변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에서는 교통사고가 나면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고 처리 또한 권력층 위주여서 힘없는 서민 피해자들은 보상조차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에서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도 평양을 중심으로 자동차가 많이 늘면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를 법적으로 가리는 과정을 생략한 채 가해자와 피해자가 적당히 합의해서 마무리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최근 중국을 방문한 평양 주민 소식통은 “평양에도 이제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 교통사고 또한 자주 일어난다”면서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중 누가 더 힘이 센가에 따라서 처리 결과는 전혀 달라진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일단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냐를 따지게 마련이고 이때 교통 보안원이 개입을 하는데 보안원은 무엇보다 양측 중 누가 더 힘이 센 쪽인가를 파악한 뒤 힘있는 사람이 유리하도록 결론을 내린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힘이 센 경우는 둘이 알아서 합의하라고 미뤄버리고는 보안원은 슬그머니 뒷전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연히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간 나중에 다른 쪽으로 부터 보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 함경남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누가 잘못했는지 애매한 경우에는 둘 사이에 적당히 합의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목소리 크고 든든한 뒷배가 있는 사람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무리 억울한 경우라 해도 힘없는 약자는 어데다 하소연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한쪽이 가해자임이 명확할 경우 가해자의 사회적 신분과 경제적 형편에 따라 피해자에게 주는 보상은 천차 만별이라고 소식통은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가 냉장고나 텔레비전 한 대, 또는 입쌀 50 kg 정도를 피해자 가족에게 주고 때우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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