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불법영상물 처벌 강화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7-05-30
이메일
댓글
공유
인쇄
  • 인쇄
  • 공유
  • 댓글
  • 이메일
중국 단둥시 외곽에 위치한 수풍댐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한 초소 너머로 어디론가 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중국 단둥시 외곽에 위치한 수풍댐 인근에서 바라본 북한 평안북도 삭주군에서 한 초소 너머로 어디론가 이동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북한이 비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하던 불법영상물 관련 범죄를 반국가 행위로 규정하고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당국이 최근 인민반 회의에서 주민들을 향해 “앞으로 불법영상물의 반입과 시청을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습니다. 반국가적 행위는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처벌을 받게 된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6일 “최근 인민반과 공장, 기업소마다 중앙에서 내려 보낸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좀먹는 퇴폐적인 자본주의 사상문화 근절에 한사람 같이 떨쳐나서자’라는 강연제강으로 학습과 토론이 집중적으로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은 외국에서 제작된 모든 영상물을 말한다”며 “기존에는 불법영상물을 반입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를 비사회주의 행위, 즉 자본주의 황색문화로 규정하고 처벌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반국가적 행위로 몰아 간첩과 같은 수위의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당국은 5월 중순부터 이런 강연을 진행한데 이어 요즘에는 강연내용의 학습모임을 조직하면서 불법영상물을 반입, 유통, 시청했을 경우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서약서에 매 개인이 수표(사인)를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지적했습니다.

소식통은 “새로 강화된 불법영상물에 관한 처벌조항은 중앙에서 강연을 조직한 5월 중순부터 적용된다”며 “지금 불법영상물을 보다 걸리면 시범겸(본보기)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가까운 친구끼리도 불법영상물 시청을 자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27일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불법영상물에 관한 범죄를 비사회주의로 규정했던 지금까지는 해외의 영상물을 시청하다 걸리면 한두 달의 노동단련대 처벌을 내렸고 반입과 유통자에겐 영상물의 내용에 따라 최고 3년부터 5년까지의 교화(교도소)형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하지만 불법영상물을 반국가적 행위로 규정한 지금부터는 남한 영상물은 물론 해외제작 영상물을 단순히 시청만 해도 노동교화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지게 된다”며 “또 불법영상물의 반입과 유통에 관여했을 경우 관리소(정치범수용소)에 보내지거나 사형까지 받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또 “불법영상물관련 범죄를 반국가적 행위로 처벌한다는 국가안전보위성의 법안이 중앙의 비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양강도는 2014년 8월에 불법영상물 반입죄로 부부 한 쌍을 포함해 한번에 6명이 총살당했는데 또다시 그런 피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다는 공포감에 주민들이 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 (0)
  • 인쇄
  • 공유
  • 이메일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