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통제 강화불구 범죄율 증가

서울-김지은 xallsl@rfa.org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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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한 북한 군인이 북중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무장한 북한 군인이 북중 국경지역인 압록강변을 순찰하고 있는 모습.
AFP PHOTO/Frederic J. BROWN

앵커: 북한당국이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할수록 범죄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북한에서는 중범죄자도 뇌물만 고이면 처벌을 면할 수 있어 범죄자들이 활개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했습니다.

북한 내부소식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에서 법은 있으나 마나이고 각종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뇌물의 액수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사법체계가 극도로 불신당하고 있다는 게 내부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22일 “요즘 보안서 대기실이 범죄자들로 차고 넘친다”면서 “중앙에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범죄율이 줄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늘면서 처벌을 면하기 위한 뇌물행위가 판을 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각 구역 보안서 대기실은 범죄행위로 구속된 사람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다”면서 “매일 같이 구속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대기실에 찾아온 면회자들이 보안서 마당에 장사진을 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식통은 또 “10월 초 중앙에서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내부방침이 내려오면서 도 보안국과 각 구역보안서 중심으로 주민통제가 대폭 강화됐다”면서 “주요 단속항목인 마약과 강도, 사회 문란행위에 걸린 주민들이 구속되어 대기실에 갇혀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면서 “특히 청진시 중심 수남구역 보안서 대기실은 범죄자를 가장 많이 잡아들이는 곳으로 이름난 곳”이라면서 “보안서 대기실에서 범죄자들의 처벌 수위, 즉 집결소행과 교화소행이 결정되기 때문에 뇌물행위가 치열하게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23일 “청진시 각 구역 보안서마다 꽤 큰 규모의 대기실을 갖추고 있다”며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으면서 모든 보안서 대기실이 구속된 주민들로 넘쳐나는 실정”이라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그러나 주민들은 사법기관이 범죄자를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아무리 중죄를 저질러도 고액의 뇌물만 고이면 처벌을 면하는 반면 돈 없고 힘없는 주민들은 딱 한 번의 범죄에도 교화소에 보내지거나 최악의 경우 총살형에 처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식통은 이어서 “보안서에는 이미 범죄별 뇌물단가가 정해져 있다”면서 “교화소에 갈만한 범죄는 중국 인민폐 1천~2천 원만 고이면 곧바로 풀려나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사법당국의 뇌물행위가 이처럼 극성을 부리는데 중앙에서 아무리 주민통제를 강화해 보아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며 마약, 밀수 같은 범죄행위로 돈을 모은 범죄자들이 돈으로 처벌을 면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한 북한의 범죄율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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