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법원 “북과 연결된 재일 조선학교 지원중단 정당”

워싱턴-김진국 kimj@rfa.org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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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조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위법이라며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에 제기한 소송의 판결을 기다리는 조선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
Photo: RFA

앵커: 일본 도쿄지방재판소는 13일 일본 정부의 조선학교 지원 중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조선학교가 일본 내 친북단체 또는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심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쿄 지방 법원은 북한과의 긴밀하게 연결된 일본 내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판결을 현장에서 지켜본 도쿄 거주 한인 사업가는 재판소 앞에서 결정을 기다리던 조선학교 재학생과 관계자들이 이같은 판결에 크게 실망하는 모습이었다고 이날 자유아시방송(RFA)에 전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현장에서는 700여명의 조선학교 학생들과 관계자들이 있었는데요, 발표가 나자마자 울음바다가 됐고 구호를 외치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민주당 정권이던 2010년에 도입된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는 학생 1명당 연간 12만에서 24만엔, 미화 약 1천에서 2천 달러의 취학지원금을 학교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조선학교도 지원금을 신청했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는 북한과 관련된 학교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한인 사업가: 2010년에 고교 무상화가 도입됐지만 그 해 북한이 남한의 민간인 거주지역인 연평도를 포격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조선학교에 대한 정부 지원이 사회 문제가 됐고 결국 2013년에 지원 중단이 결정됐습니다.

조선학교 졸업생 60여 명은 일본 정부가 조선학교를 고교무상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도쿄 지방재판소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정했다.

조선학교 졸업생들은 일본 정부로부터 정신적 고통에 대해 620 만 엔, 미화 약 5만6천 달러를 보상금으로 요구했었습니다.

한인 사업가: 법원은 조선학교가 재일조선인총연합회 즉 조총련이나 북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이 의심된다면서 학교에 지원되는 돈이 수업료로 충당되지 않고 조총련의 활동에도 쓰일 우려가 있다고 반박을 했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송을 제기한 조선학교 졸업생들에 대해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1970년대 초반 일본전국에서 4만 6천여 명에 달하던 조선학교의 학생 수는 2000년대 중반 들어서 1만 1천500명까지 줄었으며 조선학교의 수도 도쿄에 10개 이상, 일본 전역에 수십 여곳이 있다고 소식을 전한 한인사업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고교무상화 제외에 반발한 지역별 조선학교 측의 소송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지난 7월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첫 판결에서는 조선학교 측이 패소했고 같은 달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는 다른 조선학교 측이 승소했습니다.

고교무상화와 관련해 조선학교측이 제기한 소송은 현재 나고야 지방재판소와 후쿠오카 지방재판소 고쿠라 지부에도 제기돼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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